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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든 대선 행보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대법원 판결을 갑작스레 당기면서 5월 1일에 판결을 한다고 어제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이런걸 보니 대법원 판결이 이재명 후보의 행보에 어떤 영향이 있나 궁금하거든요.
어떤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법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대선 출마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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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어떻게 판결이 되는지에 따라서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단 무죄 판결이 나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 전에 사법 리스크를 모두 지우게 되어,
대선 행보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점들은 대선에 유리한 점들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힘 측에서도 무죄 판결이 난 사항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싶어도 더이상 뭘 할 수는 없으니 더더욱 대선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100만원 이상의 벌급형이 나오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 레이스에 참가할 수 없고 민주당은 다른 후보를 내세워야 하는데 이는 대선 판도에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외에 다른 영향력있는 후보가 없는 상황이라 민주당에서도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 입니다.
그러나 이전 사례들을 살펴보면 2차 무죄 판결이 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유죄로 번복되는 사례는 없었다고 하네요...정치 관련 해서요..
출마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온다면 자격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그래도 유력한 당선후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