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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후보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결론이 난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이게 대선전에 결과를 낸다는건가요?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결론이 난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이게 대선전에 결과를 낸다는건가요. 원래는 이렇게하는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재명 후보에게는 안 좋은거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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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빠른 시간내에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하는것은 대선기간이나 당선이후 어떻게 조치를 내려야할지
결정하는게 너무 힘들기에 조기결론을 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공을 넘기고 보자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ㅎ
원래는 아니지만 워낙 국민의 관심이 커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대선전에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나온다 해도 무죄확정이나
유죄라 해도 파기환송이 나올겁니다.
대선에 출마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파기자판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가 워낙 드물고 이 사건에서 파기자판이 나오기는 힘듭니다.
대선전에 파기자판이 나온다면 국가가 극도로 혼란에 빠질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