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원 A를 포함한 5인이 학생회 같은 국인데 A의 폰으로 학생회장 B가 거래처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때 녹음사실을 거래처에 알리지는 않았고 국장C의 요청과 학생회장 B의 암묵적 동의로 A가 그 녹음파일을 부서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이 경우 A가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함께 업무하는 관계이기에 문제가 없나요? 혹은 상급자에 지시에 따른거라 A는 논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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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금지된 녹취는 "타인간의 대화"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 중 일인이 녹음을 한 것은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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