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포고령 관련해서 계엄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계엄 포고령 관련해서 계엄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번에 계엄령 선포 후 빠르게 해제되었던 이유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 포고령의 요지는 국가가 운영하는 예산안 등에 야당이 너무 발목을 잡고 있고, 불필요한 정쟁으로 대통령 일가에 대한 특검안이 너무 많이 발의되고, 사상이 너무 북한 쪽에 치우진 자들에 의해 국가 기능을 망가뜨린다는 것이었는데, 국민들은 납득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빠르게 해제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국회에서 계엄 해지안이 발의되어 국회의원의 표결로 통과됐던 덕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거치면서 독재 시대를 거쳐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간첩 몰이(간첩조작사건)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사람을 감시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대구 민주화 운동이 최초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부마항쟁이 일어났었고 이승만을 몰아낸 뒤에 다음 독재자에 맞선 것이 유신 반대 운동입니다 이때에도 계엄령이 나왔었고요
계엄령을 취하하기로 해 놓고 쏴 죽인게 또 전두환입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피흘려가면서 만들어 낸 것이 계엄령에 대한 취소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국회입니다 계엄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통보도 없이 계엄을 선포했고 이미 불법이었습니다 위헌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현재 피의자신분이 된겁니다)
계엄은 국회는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민주주의를 만들어 낸 것이지요
일이 터지고 저도 그 당시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나 주진우 기자 이런 사람들이 스트리밍으로 실시간 현장을 보여줬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국회로 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왔고 시민들도 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인들을 밀어내고 특히 그 707 부대의 과거 군부대에 있었던 선배 연예인이 군인들을 타이르고 절대로 무력으로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것이고요 국회가 계엄해지에 대한 의결을 통과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엄령은 국가의 안보나 질서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때 정부가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행정, 사법 기능을 강화하는 특별 조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민간 기관의 역할과 권한이 군대로 이관되며, 국가 운영이 군사적 명령 체계로 전환됩니다. 계엄령이 발동되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군사법원이 민간인의 재판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정치적 압박과 일련의 정치적 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계엄령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계엄령 선포와 해제는 국내외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계엄령의 선포와 해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남용될 경우 민주주의와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령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시 군대가 치안과 행정을 통제 할 수 잇도록 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한마디로 군인의 권력을 높이는 겁니다.
이번 계엄령이 빠르게 해제가 가능한 이유로는
국회들이 빠르게 계엄 해제 투표를 해서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엄령은 국가의 비상사태 시 군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임시 체제를 의미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헌정 질서의 위기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나, 약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하였습니다.
계엄령의 정의와 종류
계엄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특별 조치입니다. 계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비상계엄: 일반 행정 및 사법 기능이 모두 군에 의해 대체되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경비계엄: 일반 행정 기능은 유지되지만, 군이 치안 유지에 직접 관여하며 일부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계엄령 선포와 해제 과정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0시 25분경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정부 관료 탄핵소추와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는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들며,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계엄 선포 직후,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30분경 계엄 해제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계엄령의 신속한 해제 이유
계엄령이 빠르게 해제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즉각적인 대응: 계엄 선포 후 국회는 신속히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했습니다.
2. 시민 사회의 반발: 계엄령 선포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반발과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하였습니다.
3. 국제 사회의 우려: 외신들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계엄령 선포를 긴급히 보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압력도 해제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계엄령이 신속하게 해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