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물가 인상을 억제할 힘이 없는거죠?

Question

현재 정부는 물가 인상을 억제할 힘이 없는거죠?

고환율로 인하여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정상적인 상태라도 힘들텐데 현재 정부 상태로는 기업들에게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해도 기업들이 전혀 듣지를 않을거 같아서요.

정부의 말에 힘이 없어서 더욱 그렇겠죠?

Answer 1

네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할 때는 정부에서 해당 기업에게 물가 안정정책으로 인상 폭을 제한 하도록 정부지침을 발표하기도 하는데 실제 해당 기업에서 거부의사를 밝히면 효력이 없습니다. 정부의 말에 힘이 없다기 보다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정부가 물가 인상을 억제할 힘이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는 정부가 힘이 없어서 인상 억제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잘 모르는 것 같네요.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여서 물건 가격을 조절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를 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금리입니다. 물가를 낮추고 싶다면 금리를 올리면 됩니다. 이는 정부의 힘도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합니다. 금리 올리면 다들 죽는다는 소리만 하니깐 못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출이 없는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서 새로운 기회를 도모하고 한국에서 은행 투자로 새로운 수익 그리고 거품이 끼어 있는 시장이 붕괴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는 현금이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Answer 3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는 물가 인상을 억제하려 하지만, 고환율·고금리·고물가가 맞물린 상황에서 강한 개입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는 환율 상승이 곧바로 생산 비용과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리 조정, 세금 감면, 기업 협조 요청 등의 정책을 내놓지만, 기업들이 원가 부담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경제 불안정성과 정부의 정책 신뢰도 문제도 영향을 미쳐 효과적인 개입이 어렵습니다.

Answer 4

물가인상이 내부보다 외부적인 요인이 커서 어렵습니다.

정부가 기업에게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정부가 힘이 없어서 그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