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항의문을 붙이거나 항의 글을 적은 메모지를 붙이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Question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항의문을 붙이거나 항의 글을 적은 메모지를 붙이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얼마전에 고등학생이 국회의원 사무실에 그런걸 붙였다가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고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Answer 1

질문하신 사무실 앞에 항의문을 붙이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 만으로 처벌하기에는 약간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위해를 가하는 것도 아니고 기물을 훼손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