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이 발생한 경우에 그에 관한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고결한소쩍새194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보내세요!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행위를 할 때에 규제하는 것이 있나요?
그린워싱의 경우에는 환경과 관련된 표시를 하는 광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제품의 경우에는 '환경성 관련 표시'나 광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환경부 주관으로 이를 규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 현재는 별다른 강제 규정이 없긴 한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어도 소위 소비자들이 '이 기업은 말로만 친환경을 내세우고, 정작 제대로 하는 건 없다.' 라고 인식하게 되어 미래 매출, 이익 신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규제라면 규제라 할 수 있습니다. (* 즉, 소비자 등 여타 이해관계자들이 실질적인 규제를 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국내외적으로 그린워싱 규제는 표시ㆍ광고 위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제품의 ‘환경성’ 관련 표시·광고는 환경부 주관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환경성 외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다른 ‘부당한 표시·광고’에 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양쪽 다 위반 시 시정조치, 과징금과 같은 행정적 제재뿐 아니라 형벌, 과태료 등의 벌칙을 받을 수 있다.
‘환경성’이란 법적 개념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의미한다. 환경부는 2014년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 10에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2017년부터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 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친환경’이라는 단어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표시ㆍ광고 규제에 위반할 소지가 높다.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구체적인 근거 및 범주를 한정하여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비교적 세부적인 기준을 두며 표시·광고를 규제하고 있지만, 환경부와 공정위의 조치 현황에 따르면 규제의 사각지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하기도 하였지만, 정부가 기업 그린워싱의 위해성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21년 4월, 그린워싱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위반 시 허위 홍보캠페인 비용의 8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언론매체 또는 자사 웹사이트에 30일간 해명자료를 싣도록 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린 워싱은 실제 환경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광고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행위를 여러 국가에서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환경마케팅 가이드 라인을 제정해서 그린워싱을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유럽연합에서도 비슷한 규제를 시행중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환경 정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그린워싱에 대한 정부 규제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22년 그린워싱으로 위반된 것이 무려 4,458건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그린 워싱에 대해서 전 세계가 규제를 세우고 있고
한국에서도 그에 대한 규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단, 한국에선 제품에만 규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린워싱은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런 행위를 하는 규제는 당연히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등 소비자보호법 등에 위반될 여지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내의 경우, 그린워싱에 대한 제재는 대부분 행정지도 처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3년동안 4931건이 법적 강제력이나 불이익이 없는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고,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9건에 불과하였습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