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사고가 난다면 어느 쪽에 더 과실이 높을까요?

Question

아직 사고가 난 것은 아니지만 혹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신호등 없이 모두가 차선 규모가 동일한 2차선 교차로라면 차들이 모두 서행해야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차로에서 서로 서행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라면 먼그래도 먼저 차량이 앞서 있는 차량이 그래도 과실비율이 적은지 아니면 거의 5대 5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유로 과실비율이 극명하게 나뉠 수 있을까요?

Answer 1

도로 통행에는 우선권이라는게 존재합니다

그 우선권과 사고 상황에 맞게 과실이 책정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경우 우측 차량이 우선권을 가져갑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우측에서 통행하는 차량이 과실이 더 낮게 잡힙니다

하지만 교차로 선진입, 과속, 각종 지시위반 등을 따져 우측 차량이라고 해도 과실을 더 가져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즉! 우선권은 있지만 과실에 대해서는 무조건은 없다라는 겁니다

Answer 2

신호등이 없는 같은 규모의 교차로에서는 기본적으로 우선권이 있는 차량이 있어서 그걸로 과실비율이 갈린다고 봅니다 교차로에서는 오른쪽에서 오는 차량한테 우선권을 주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는 차량이 더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수있습니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건 아니고요 교차로 진입시점이나 속도 그리고 어느쪽에서 왔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둘다 서행안하고 비슷한 속도로 들어왔다면 우측우선 원칙에 따라서 좌측차량 과실이 더 높게 나올가능성이 크죠 다만 한쪽이 명백히 과속을 했거나 교차로 직전에서 급가속 같은 위험운전을 했다면 그쪽 과실이 훨씬 높아질수도 있습니다 블랙박스나 목격자 진술같은걸로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면 5대5가 아닌 7대3이나 8대2까지도 나올수있다고봅니다.

Answer 3

교차로에서 동일한환경이지만 누가먼저 교차로에 선진입을했냐에따라 과실비율이 조금은달라질거같아요. 선진입차량이 먼저죠

Answer 4

과실 비율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저인 원칙들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우측 차량 우선입니다.

서로 진입하는 차량 중에서 오른쪽에서 오는 차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왼쪽에서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선진ㅇ비 여부도 중요하긴 하지만 무조건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만약 한 차량이 훨씬 먼저 교차로에 진입해서 거의 통과하려던 중이었다면 모를가 아주조금 먼저 들러간 것은 크게 ㄷ잘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과속 여부, 전방 주시 태만, 졸음운전, 음주운전 등 다른 중과실이 있었다면 이런 요소들이 과실 비율을 극염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5대5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고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