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학습 시킬때 발췌는 법에 문제가 있을까요?

Question

일단 무료 AI로 웹소설 쓸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보려고 잠깐 해봤는데

애가 좀 멍청합니다. 글이 너무 딱딱하고 가르치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책 일부분을 발췌해서 참고하라고 했어요

그러다 문뜩... 이거 법에 저촉이 되는 건가? 생각이 들더라구요

물론 그걸 상업적으로 쓴건 아니지만 생각에 따라 내가 AI를 학습시키는데 이용을 한거니까 쟤는 그걸로 나중에 돈을 벌테니 문제가 되는 건가? 문뜩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중단을 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블루핀 특허법률사무소의 이준현 변리사입니다.

두 개의 행위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서 행위 주체가 둘입니다.

사용자(본인)가 AI에 책 일부를 입력하는 행위

AI 회사가 그 입력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는 행위

법적 책임 주체가 다르고, 적용되는 조항도 다릅니다.

사용자 행위 분석

본인이 책 일부를 발췌해서 AI에 넣은 행위만 떼어놓고 보면 세 가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사적복제(저작권법 제30조): 영리 목적이 아니고 개인적 이용이면 복제 허용 됩니다. AI로 글 잘 쓰는 법 실험은 명백히 개인적 이용에 해당합니다

일시적 복제(제35조의2): AI에 프롬프트로 넣는 건 원본을 영구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 송신·복제에 가깝습니다.

공정이용(제35조의5): 보충적 일반조항. 4요소(이용 목적·성격, 저작물 종류, 이용 분량, 시장 영향)로 판단이 들어가며, 본인 케이스는 비영리·실험·소량·원작 시장에 영향이 습니다.

AI가 그걸로 돈 벌면 나도 책임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본인이 걱정하시는 핵심인데, 결론적으로 사용자 책임은 아직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

AI 회사가 사용자 입력을 학습에 쓸지 말지는 회사의 정책·약관 문제입니다. 본인은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것뿐이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회사의 결정·책임 영역입니다.

AI 학습이 저작권 침해인지 자체가 아직 다툼 영역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5조의5(공정이용)는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그리고 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며, AI 학습 데이터 사용이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여 원본 저작물의 시장 가치를 해치지 않는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진짜로 주의해야 할 부분은

AI가 뽑아낸 결과물이 원작과 너무 비슷한 경우: AI가 만들어준 웹소설 문장이 원작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거나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면, 그걸 본인 이름으로 발표하는 순간 본인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발췌 입력 자체가 아니라 결과물이 문제 되게 됩니다.

분량: 책 한두 단락, 짧은 발췌 의 경우 거의 문제없으나, 다만 책 전체나 챕터 통째로 넣었다면 사적복제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상업적 이용 시점: 본인이 그 AI 결과물로 웹소설을 출간·연재해서 수익을 낸다면, 결과물이 원작과 충분히 다른지를 그 시점에 재점검해야 합니다. 본인의 영리 이용은 사적복제 보호 밖이라서요.

무료 AI의 약관: 무료 AI는 보통 입력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약관이 짜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 책 내용이 의도치 않게 AI 학습에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찜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무적 권장

중단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운영하시면 됩니다.

발췌는 짧게하되, 핵심 문체·톤이 드러나는 한두 단락 수준으로 진행하고, 프롬프트에 "이 글의 문체나 구성 방식을 참고해서 전혀 다른 내용의 글을 써줘"라고 명확히 지시하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AI 결과물 받으면 원작 텍스트와 비교해서 표현이 닮은 부분 없는지 확인 후 , 닮은 부분은 본인이 직접 다시 쓸 수 있으며,

나중에 그 결과물로 상업적 활동(연재·출간·공모전)할 거면, 그 시점에 한 번 더 점검. 본인의 창작적 기여가 충분히 들어가야 합니다.

무료 AI가 찜찜하면 유료로 옮기고 학습 옵트아웃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