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한국정부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하였거나 지정 예정인 지역은 어디인가요?

Question

지난 2018년 8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의 미래, 그리고 과제는’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는 세계 크립토밸리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형 크립토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회사를 맡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스위스 주크 크립토밸리에는 250여 개의 세계적인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일자리가 증가해 구인난이 벌어지는 반면, 한국은 규제가 많고 기득권의 저항이 거세서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산업인 블록체인 산업 육성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을 규제 프리 국가로 만들기에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블록체인특구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하였거나 지정 예정인 지역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특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블록체인 특구에 "부산"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부산시의 블록체인 산업 추진사항>

• 부산은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서비스 실증, 지역 금융 인프라 연계를 통해 지역 활성화 하게 됩니다

  • 현재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승인은 거부했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 개념인 "디지털 바우처" 에 대해서는 조건부승인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 2019년도 부터 2021년까지 299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 물류(비피앤솔루션, 부산테크노파크): 블록체인 기반 수산 물류 플랫폼

  • 관광(현대페이, 한국투어패스): 블록체인을 통한 부산 스마트투어 티켓 서비스

  • 공공안전(코인플러그, 사라다):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제보 서비스

  • 금융(부산은행): 디지털원장 기반 지역화폐 유통활성화 서비스

• 이 와 관련하여 문제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 "블록체인 특구 부산에서는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실증하게 되면, 블록체인 활용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지역 금융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 >

•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따라 조금씩 제도를 정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제부시장은 9월에 블록체인 특구기획단을 발족하고 디지털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안전한 IOC투자 기반을 마련하여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가능하도록할 전망이라고 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핀테크허브센터"에는 현재 블록체인과 관련된 15개의 기업들이 입주 및 입주준비중에 있으며, 블록체인 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핀테크 기업을 입주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업의 청년일자리 마련과 기업 육성 프로그램 및 투자 확대를 통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결론 >

• 특정지역에서 블록체인을 시범적으로 적용시 블록체인 기술의 활성화, 체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화폐를 사용한 토큰 이코노미 활용의 시험적 도입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통해 대중들에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옮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블록체인 개발에 필수적인 전문가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즉, 이번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통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발전가능성과 다양한 기술확립 및 활성화, 토큰이코노미 정책 구축을 통해 법률 및 규제, 세금정책 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