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에 대해

Question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산에서 살잖아요

그럼 산은 국가의 땅이거나 사유지 일텐데

무단점유 또는 불법건축 아닌가요?

자기 땅인 경우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럼 나는 자연인이다에 사는 사람들은 산이 자기꺼인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질의 내용과 같이 타인의 임야 등에 무단으로 건축물을 짖거나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를 하거나 자신의 소유인 산이나 임야 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