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이 경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라에서 복권을 판매하는 이유가 경제적으로도 관련이 있는 거 같은데 복권이 경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복권의 경제적 역할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출규모가 가장 큰 복권기금의 경우 사용목적에 따라 법정배분사업과 공익사업으로나뉘는데 자료획득이 가능한 최근 7년 동안 법정배분사업은 약 3조 5천억 원의 생산유발,1조 5천억 원의 부가가치, 그리고 2만 9천여 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발생시켰다. 공익사업의 경우 동 기간에 약 8조 천억 원의 생산유발, 4조 천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6만 2천여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권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야기되는데 생산유발은 약 4조 3천억 원, 부가가치는 2조 4천억 원, 취업유발은 3만 천여 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합하여 명시적인 비용지출로인한 총 파급효과를 보면 2005~2011년 동안에 약 16조 원 정도의 생산이 증가하였으며,이로 인해 8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 또한 12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는데 그 중에 약 10만여 명은 고용근로자의 형태로 일자리가 생긴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에서 가장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전국에 있는 판매소 운영 및 관리에 지출되는 비용과 기금관련 사업 중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주택 및 시설의 임대･임차 사업이 주요 사업인 것에 기인한다. 그 외에관련시설 건설에 따라 ‘건설업’에서도 파급효과가 컸으며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교육지원 사업으로 ‘교육 및 보건’ 산업에서도 파급효과가 크게 분석되었다. 그러나 그 생산,부가가치, 취업, 고용 등의 세부적인 산업별 효과는 부가가치율, 생산요소집약도, 고용형태 등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복권 판매액으로 조성된 돈이 공공사업의 투자를 통해 실물경제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 쓰여서 일자리도 생기고 그래서 취업자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복권 판매 수익금 대부분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 및 장학사업,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된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복권은 개인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입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나눔과 기부의 의미도 크다고 합니다. 국가는 복권을 통해 마련된 기금을 불우 이웃,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을 돕는데도 사용 합니다. 적은 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복권의 경우에는 당첨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전체 복권 판매 수익금에서 50%는 당첨금으로 지급되며, 10%는 유지비용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40%는 장애인,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익사업에 투자합니다.
이외에도 산림 조성과 문화유산 보존, 과학기술진흥 분야에도 쓰이는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복권을 통하여 수익금 등을
사회 취약 계층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등
복지 자금으로 많이 활용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복권의 경제적 역할이라기 보다는 복권 사업을 통해서 정부는 기금을 조성해서 장애인이나 소외된 계층에 대한 자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보니 어떻게 보면 복권 구입을 통해서 사람들은 세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했던 이들에 대한 지원을 돕는 역할을 하게된 것이라고 보면 되요
안녕하세요. 김영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복권판매를 통해 모은 금액 중 당첨자에 당첨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통해 국가 복지 사업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복권의 경제적 역할
복권은 정부의 재정수입을 창출하는 수단입니다. 복권의 판매액은 정부의 세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부는 복권을 통해 재정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복권은 국민의 소득을 분배하는 수단입니다. 복권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복권은 국민의 소득을 분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권은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입니다. 복권은 사회복지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복권은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나라에서 복권을 판매하는 이유는 경제를 살리거나 경제적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에 정확이 수익금의 사용처가 나오고 있으니
복권기금의 65%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증에 대한 복지 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