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전문가의 답변을 듣고 싶어요

Question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액하려는 이사회와 경영권을 두고 기업대표와 갈등이 있어서 소송이 벌어지면 어떤 법적인 결과가 나오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환사채의 발행은 회사의 이사회결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이다 보니 이 과정에서 적법하게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내용의 법적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뿐더러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니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