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으로 사람 욕하는거 대응 및 고소
2021. 04. 30. 16:56
학교 게시판에서 익명으로 저를 지칭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다른 게시물도 올리고 하니까 기분이 많이 불쾌하고 짜증나는데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위의 내용의 글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익명이라면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의 결여로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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