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수술을 치료를 못받아 혹시라도 사망자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Question

요즘 정부의 의대 증원계획 발표에 따라 의료계 반발이 거센듯 한데요. 전공의들을 포함한 의사들이 집단 사직해서 제때 치료를 못받아 혹시라도 사망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의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제 때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의사단체들이 정부를 이겨왔던 겁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대담한파랑새117입니다.

병원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전공의 개인은 사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직할경우 대체 인력을 병원이 마련해서 진료받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