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찰
RCEP, CPTPP 등의 새로운 무역 협정에 대하여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무역협정으로 인한 우리나라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려요
이러한 무역협정은 여러국가간 체결하는 양자간 국가간 포괄 무역협정으로서 이러한 무역협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기존 교역국 및 신규 체결국가와의 교역 향상을 통해 무역 증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협정국끼리의 경제동맹이 가속화 되어 다른 국가와의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CEP는 아세안과 6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정식 명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며, 한국에서는 2022년 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상품 관세 감축 시 한국 경제에 0.41∼0.62%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 지역의 FTA입니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아시아 태평양 11개국이 출범시킨 경제 협정으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되었으며, 2023년 7월 영국이 추가로 가입해 현재 총 12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데이터 거래 활성화, 금융 및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이동 자유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RCEP은 아시아 지역의 FTA로 ASEAN 10개국가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자유무역협정으로 일본이 새롭게 한국과 FTA를 체결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협정입니다. RCEP은 2022년 2월에 발효된 협정으로 현재 활발히 RCEP 협정을 통해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PTPP는 일본의 주도로 만들어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정으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부르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영국 총 12개국이 참여한 협정으로 2018년에 발효되었습니다. 해당 협정에 우리나라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 산업에 일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고용이 감소되거나 소득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나, 무역이 증대하고, 경제가 성장하며 소비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현재는 양자 FTA 시대를 넘어서 메가 FTA(다자간 FTA)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RCEP와 CPTPP는 대표적인 메가 FTA이며, GVC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접한 국가들끼리 FTA를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 경제영토 확장이 필요하므로 메가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체약국 간 관세철폐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취약한 자국 산업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CEP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국 간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세계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
RECP은 2022년 1월 1일 10개국이 우선발효 되었고, 우리나라는 2022년 2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2023년 6월 2일에 필리핀이 발효되었습니다. RCEP이 추진된 배경은 아시아 지역 세계 경제 위상제고를 위함입니다.
RCEP를 통해 FTA를 기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현행 체결 수준을 유지하며, 일부 품목에 대해 시장개방이 추가 진전되었으며, 일본과는 최초로 FTA를 체결하여 상호 83% 수준의 시장 개방을 하게 됩니다.
CP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참여햐였으며 2018년 12월에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가입된 상태며,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하게 된다면 멕시코와 FTA를 최초로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멕시코 시장 개방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와 CPTPP(포괄적 및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는 두 개의 주요 무역 협정입니다. 이 협정들은 관세 철폐, 비관세 장벽 완화, 서비스 무역 확대 등을 통해 회원국 간의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일반적인 FTA와는 다르게, RCEP은 10개국가(동아시아 국가 (한국, 중국, 일본, ASEAN), CPTPP는 11개 국가(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칠레, 페루)와 같은 경제공동체단위의 협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나라는 2022년 2월 1일부터 발효됐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태평양에 접해 있는 국가 간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이 빠진 뒤 일본 등 11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말씀하신 2개의 FTA의 뜻입니다. 이러한 협정은 메가 FTA로 체결 시에 다른 나라와의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별도 FTA를 체결하고 있기에 특정업종을 제외하고는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RCEP, CPTPP는 기존 양자 협정이 아닌 다자간 협정으로 RCEP은 이미 발효가 되어 있으며, CPTPP는 아직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CPTPP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일본과의 직접적인 FTA, 농수축산물 업계의 반발, 수준높은 규정 등)로 미뤄왔지만 결국 가입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탈퇴해서 약간의 메리트는 사라졌고 말씀하신대로 일본이 반대할 확률도 적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CPTPP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조건 수락시 회원국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CPTPP는 RCEP 대비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가 높으며, 데이터 거래 활성화,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이동 자유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금지 등 요구하는 수준이 높습니다. 초기 출범국이 아니다보니 가입이 쉽지 않겠지만 동 협정을 통해 관세 인하 비율이 높아지고 대상 품목도 늘어난다는 점, 공기업 규제나 디지털 서비스 시장 개방 등 국내 업계가 세계 수준의 최신 통상 규범에 발맞출 계기가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 만큼 다양한 무역협정을 통해 FTA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여러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FTA 협정이라는게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취약 산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어느정도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