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몆 촌까지 결혼이 가가능한지 궁굼합니다

Question

우리나라는 친척중에 혹시 몆 촌까지 결혼이 가능한지 친척이면 몆 촌과 관계없이 무조건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족제비입니다.문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촌까지 결혼을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게 맞을 것입니다

Answer 2

올해 3월에 법무부 산하 가족특위에서는 근친혼 범위조정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8촌에서 끝낼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헌법재판소에서는 8촌 이내 혼인을 금한 민법 809조 1항을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하는건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결혼한 것을 파토내지는 말자는 거죠. 법무부입장에서는 근친혼 범위를 줄일려고 하고 있는데 개족보 만드냐는 의견도 많아서 8촌에서 머무르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