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계정을 팔았는데 그사람이 제계정으로 사기를 쳤어요

Question

1. 3자사기로 저도 처벌이 되나요?

2. 제계좌로 사기를 치진 않았습니다

3. 그사람한테 제계정으로 사기칠거냐고 물어보니까 안칠거라고 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구매자가 사기를 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 가담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