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라고 하는데??

Question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라는 걸로 구별했다고 하는데요.도대체 민감국가가 뭐길래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는지...또 왜 이런걸 만든건지 궁금합니다.

김승훈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좋은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다양한 이유로 지정을 하곤 있지만 기술이나 군사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국가에 지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며, 즉 한국을 의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낼 수 없는 상황이고 이를 미국은 좋지 않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이때, 외교적으로 풀어나갈 정부의 부재도 한계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질문해주신 민감국가에 대한 내용입니다.민감국가란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특정 이유 등을 근거로 국가를 평가하게 되는 것인데민감국가에 포함이 되면 여러 에너지 관련된 미국과의 활동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가령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나 관련된 연구 등이어려워진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최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민감국가란 미국에너지부가 특정국가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국가를 말합니딘. 보통 핵보유국, 테러지원 등의 국가를 지정합니다.

김강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최근 한미 관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감국가란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테러리즘 지원 등의 이유로 특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정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OICI)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 관련 시설 방문이나 협력 시 사전 내부 검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독자적 핵무장 주장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미국이 한미동맹 관계를 재조정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이 조치는 2025년 4월 15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한미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 양국 간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배현홍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민감국가라는것은 미국의 안보나 이익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국가를 미국에서 지정한국가입니다.테러위험 핵확산우려 인권문제 미국과의 적대적관계를 보고 민감국가로 지정하며 대표적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바로 민감국가에 지정된 국가입니다

박형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이 지정한 민감국가라는 것은 국가안보, 핵 비확산, 경제안보 위협 등으로 인해 민감국가로 설정할 수 있는데 최하위 범주에 추가 되었지만 이는 이 민감국가 범주안에 들어 왔다는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원자력이나 AI 산업등 우리나라와 미국의 산업, 기술 교류가 제한이 되며 이는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상당히 안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보는게 좋다고 봅니다.참고 부탁드려요~

시호정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로 추가함에 따라서주로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과 교류에 일정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일반적으로 무역이나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현재로서는 과학 기술 분야나 협력 절차에만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주영 경제전문가 · Answer

민감국가는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국가로 해당 국가와의 협력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 중 하나로 지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최근 한국 내에서 대두하고 있는 핵무장론 논란, 한국의 원자력 및 첨단 기술력에 있어 높은 수준, 최근 불안한 한국 내 정치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민감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정보를 빼돌릴 수 있는 위험국가로지정했다는 것을 말합니다.즉 우리나라를 견제국에 넣었다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나라를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기에큰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정현재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 에너지부(DOE)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만료 직전 한국을 '민감 국가'에 포함하는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보통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

경제정책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라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