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전면적인 원격진료는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의료법상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 초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전화 상담 및 처방은 2023년 이후 종료되었고, 현재는 ‘재진 환자’에 한해 일부 비대면 진료가 허용됩니다. 즉,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의사가 환자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만 전화 또는 화상 진료가 가능합니다. 초진은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취약지(도서·벽지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원격협진 형태가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환자가 단독으로 원격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 보건지소 등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의료진이 보조하는 형태입니다. 개인이 집에서 단독으로 초진 원격진료를 받는 것은 현재 합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령자가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현실적인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초 1회는 반드시 인근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고, 이후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를 해당 병원에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보건소 방문 진료 사업이나 지역 방문진료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장기요양 등급 대상이라면 방문의료 서비스를 연계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책은 계속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주 예정 지역 보건소에 직접 문의하여 적용 가능한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