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부채 승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요?

Question

바이든 정부에서 코로나 시즌 때 부채가 상당히 늘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미국 하원에서 더이상 부채를 늘릴 수 없다며 반대를 하다가

이번에 부채 일부 늘리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들었는데요.

이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 상태를 어떻게 복 있는지 궁금해요?

앞으로 미국이 부채를 해결해야 될 방법은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빚쟁이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항상 매년마다 재정수지의 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국채 발행을 통해서 채우면서 경제발전을 이끄는 국가입니다. 사실 미국이 이렇게 빚쟁이 국가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는 미국의 통화가 기축통화이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인데, 미국의 통화 발행량이 적어지게 되면 달러에 대한 유통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세계 경제는 침체가 되거나 혹은 다른 기축통화를 만들어야 하다 보니 미국은 지속적으로 통화발행은 증가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부채한도 협상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연이 되면 세계 경제의 불안감은 커질 수 밖에 없는데, 부채한도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미국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 정부가 진행중인것처럼 IRA법이나 반도체법을 통해서 미국내에서 세금을 내는 기업을 늘리는 것이 해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강건너 불구경같이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이미 가장 많은 부분을 수출하는 중국에 적이 되었으니 자포자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채한도를 일부만 올렸다는 조건이

국방비를 제하고 올린다의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 복지비용이 줄어들고 시민들이 어려워지고 경기가 위축되겠죠

다시 또 금리를 조정할수도 있고요

반농담으로 또 전쟁을 일으켜 이라크같은 곳을 빼먹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전쟁으로 리셋된다는 거죠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 기축통화국이기에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와는 어느정도 다릅니다.

아무래도 정부지출 등을 줄임으로써 부채를 줄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