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군대를 갓 전역하고 23살때 일입니다.
그 당시 친한 친구의 사촌형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냐는 친구의 말에
저를 포함한 3명 더 순차적으로 작업대출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그게 작업 대출인지 전혀 몰랐고 친구와 사촌형 말대로 하라는대로만 하면 되고
문제 생길것도 불법적인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 해결해주고 매달 돈도 보내주고
10% 수수로도 준다는 말에 그 당시 돈이 필요했다기 보단
친한친구가 도와달라는말에 당연하게 했던거 같습니다.
그 당시 아무 생각도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게 작업대출이였구나라는걸 알게됐습니다.
총 3차례에 걸쳐 15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대출을 받게 됐고
직업이 없던 저희를 사촌형 회사 직원으로 직업을 속여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해서
1500만원을 사촌형한테 이체했고 10%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매달 대출금을 갚아줘 문제가 없었지만 1년도 되지않아 대출이자가 밀리기 시작했고
저희는 저희가 직접 돈을 갚아서 끝까지 저희가 스스로 어린나이에 그 돈을 갚느라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현재 꽤 시간이 지났지만 저희는 친구기 때문에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고 기다렸지만
큰 돈이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결책을 찾고자 글을 남깁니다.
현재 사촌 형이라는 사람은 사기죄로 징역에 간 상태입니다.
저희가 궁금한건
1. 저희가 신고를 하면 사촌형이 가중처벌을 받는지
2. 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4.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5. 현재 변제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모르고 했더라도 작업대출 당사자인 저희도 처벌대상인지
6. 저희를 설득해 처음부터 끝까지 사촌형과 함께 한 친구도 처벌대상인지
그 친구에게 돈을 대신 달라고 할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로로 하더라도 상담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촌형의 행위는 불법 대출 알선 구조를 이용한 사기 가능성이 높고, 이미 수감 중이라면 추가 고소 시 별도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금 회수는 민사적 청구가 핵심이며, 작업대출 당사자인 본인이 고의 가담이 없었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친구의 관여 정도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작업대출은 통상 대출사기 구조를 포함하므로 주된 책임은 기망·편취 행위자에게 귀속됩니다. 피해자가 허위 재직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공범 여부는 사전 공모·고의 입증이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사촌형에게 금원을 송금한 내역과 대출 실행 과정의 지시 정황, 대화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신고는 사기 또는 대출사기 피해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이며, 수사는 기존 사건과 병합되거나 별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추가처벌은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친구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허위 정보 제공에 관여했다면 책임 가능성이 있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 사촌형 상대로 민사 청구가 가능하나 현실적 회수 가능성은 재산조사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