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 질문도 고소먹을수 있나요?

Question

혹시 이런 질문도 고소먹을수 있나요? 1대1디엠으로 50대 초반 되시는 분께 나이가 환갑쯤 되냐 물었는데 그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먹나요? 실제로 그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로 나이를 묻는 행위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없고, 공연성도 없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