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동자유화규약은 어떠한 규약인가요?
경제관련 용어중에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을 알게 되었는데요.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은 어떠한 규약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즉 OECD 설립 당시 금융 및 실물 부분의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양대 자유화 규약인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은 국간 간 모든 자본거래를 직접투자, 증권 발행 및 매매, 부동산 거래 등 16개 분야의 91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약의 주요 내용
< 본문 >
제1조 : 일반적 약속
제2조 : 자유화 조치
제3조 : 공공질서와 안전
제4조 : 기존의 다자간 국제협정상 의무
제5조 : 관리 및 절차
제6조 : 송금의 실시
제7조 : 적용면제 조항
제8조 : 자유화 조치에 따른 수혜권리
제9조 : 무차별원칙
제10조 : 무차별 원칙에 대한 예외 - 특별관세 또는 통화체제
제11조 : 회원국의 통보 및 정보제공
제12조 : 제2조 b)항의 규정에 의한 유보사항 통보 및 심사
제13조 :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면제의 통보 및 심사
제14조 :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면제의 심사 - 경제개발 도상에 있는 회원국
제15조 :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면제에 관한 특별 보고 및 심사
제16조~제22조 : 위임사항 및 기타 절차적 규정< 부속서 >
- 91개 자유화의무 항목을 열거(Annex A)
- 각 회원국의 유보사항을 열거(Annex B)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OECD 설립직후인 1961년도 12월 금융 및 실물 부문에서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제정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자유화원칙을 제시하고 부속 서에 상세하게 자유화 의무항목에 대한 내용과 회원국별로 유보사항을 열거해두고 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원학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간단히 말해 국경간의 자본 이동을 자유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내국인 또는 국내기업(거주자)의 국외투자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비거주자)의 대내투자 양 측면의 자유화를 포괄합니다.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무역자유화 및 외환거 래 자유화와 함께 일국 경제체제의 개방 및 자유화를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최종단계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은 그 본문에서 일반적인 자유화 원칙을 규정하고, 부속서 형태로 직접투자를 포함하여 단기 및 장기자본거래 등 국가간의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자본거래를 16개 분야, 91개 의무항목으로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