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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키위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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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폐지를 위해선 어떤 절차가 필요한건가요?

여당과 윤석열대통령은 금투세는 폐지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단독으로 폐지를 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금투세폐지를 위해선 어떤 절치가 필요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중한후루티9

    소중한후루티9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대통령령을 통해 이를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 찬성과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