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가 영국의 내정에 간섭하며 영국의 정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다던데 그처럼 한국의 정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머스크가 영국의 내정에 간섭하며 영국의 정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다던데 그처럼 한국의 정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이 한국의 정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한국은 그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지 없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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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①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외국인이나 국내외의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