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위탁 훈련비를 업체에서 안줄 때 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주위탁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업이 다 끝났는데도 업체측에서 사업주위탁 훈련비 입금을 안해줍니다.. 지금 훈련이 끝난지 2달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도 훈련비 입금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도저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서 사업주위탁을 위탁한 회사가 훈련기관에 사업주위탁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교육을 진행하였음에도 약정한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민사상 채권으로 소송을 통해 청구를 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법률,민사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 더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