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00키로 구간에서 속도 위반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시속 100키로 단속 구간에서 100키로를 살짝 넘으면(~104) 벌금이 안 나오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속도를 얼마 정도 초과해야 벌금이 나오고, 위반한 속도에 따른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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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0km 초과∼60km 이하의 경우 9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을, 60km 초과∼80km 이하일 경우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60점을, 초과속운전인 80km 초과∼100km 이하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그리고 80점의 벌점을 받습니다.
보통 제한속도보다 10km까지는 단속이 안되나,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차등적용한다는 것이 경찰청의 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