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호남 반도체 입주 직원 주거비 2000억 지원금을 예산에 편성했다는데 만약 반도체 공장이 다른 곳으로 결정이 되면 저 예산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Question

정부에서 호남 반도체 입주 직원 주거비에 대한 지원금 2000억을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도

호남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하지 않은 상태라 알고 있고

언제든 엎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인데

지금부터 삽을 퍼도 내년에 완공될 수가 없을 것인데

결국 저 주거비 예산 2000억은 실제 쓰일 가능성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편성된 예산안들이

쓰이지 않고 묶이게 되면

저 금액들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호남 반도체 2000억원은 아직 예산단계이고 최종적으로 국회가 확정해야 실제 예산이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대상이나 지원방식, 규모가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예산은 우선 이 사업에 이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한도를 정해놓는 개념입니다. 실제 사업이 지연되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일부 또는 전부가 집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취소되거나 집행이 불가능해지면 해당 예산은 집행되지 않고 남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의 실제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줄어들고 결산과정에서 불용액(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 쓰지 못한 금액)으로 처리됩니다. 또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국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른 용도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로서는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지원 중 2천억원을 기업 및 입주기관 지원으로 편성한 단계이므로, 향후 기업 입주가 무산되어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면 이는 국고로 귀속되거나 전용 내지 이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