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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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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트럼프가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관세 조치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결했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트럼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요,우리에게 별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어째든요,법원에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니까 트럼프가 위축될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