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2달 전 이사로 질문이요!
월세 계약이 10월에 만료가 되고 만료가 되면 이사를 가겠다고 집주인분께 연락을 드렸었어요.
근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오겠다는 연락이 오더니 8월에 이사가는 것 맞죠? 라고 하셔서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월에 이사 준비를 하는 것은 그냥 계약 만료 전 이사로 인한 복비 내기 싫어서+지금 사는 곳에서 멀리 이사를 가다 보니 이사 비용 모으기 위한 준비와 집 알아보는 기간으로 생각해 10월에 계약 만료 후 이사를 준비 및 집주인분께 연락을 함
부동산이 8월로 잘못 생각해서 공고를 올렸고 이 집을 계약하고 싶은 사람이 옴
집주인분께서 계약 만료 전 이사로 인한 복비?를 부담하시는 조건으로 8월에 이사하기로 함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주변에 이렇다고 말을 하니까 다들 이사 비용도 어느 정도는 집주인분께서 줘야 한다, 라는 말을 하길래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저는 관련해서 법률 조항이나 그런게 없으면 굳이 할 생각이 없긴 한데...
혹시 관련된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본 사례에서 임대차계약은 집주인이 먼저 계약 만료 전 퇴거를 제안했으므로, 이는 양측의 합의에 의한 계약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를 지닙니다. 즉, 임차인은 주택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고 퇴거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이사 비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이사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양측의 협상과 합의에 달린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만기전 임대차계약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법률조항으로 규정된 바 없이 당사자간 조율로 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