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등 금연구역 내 흡연 질문드립니다

Question

국립공원 같이 전체가 금연구역인 곳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이 흡연구역이 정해진 장소가 있는데요.

이러한 각각의 금연구역 내에서 개인 차량안에서 흡연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공간이 분리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1

이와 관련하여 유권해석례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 내 흡연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 차량흡연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금연구역 주차 차량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법망을 피해 위법행위를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잘라 말한바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실제 적발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