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다자녀 정책 관련 다른분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Question

아이셋 키우는 직장인 입니다.

모기업이 SK이고 현재 자회사 근무중인데

연봉이 8천이고 실수령액이 500만원 정도입니다.

집 차 대출에 통신비 등등 그리고 초등 자녀의 교육비에 5인가족 식비로 분명 개인의 소비에 따라 많을수도 적을수도 있지만

제 기준에는 많이 힘드네요

정부나 지자체의 다양한 다자녀 정책이 있는데 대부분 부부 합산 7천이라는 허들이 있습니다. 물가 반영이 전혀 안된 정책이라 생각되고 가난한데 자녀 출산을 더 하라는 얘기인지 ㅋ 아이러니 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 그대로 입니다.

저희도 자녀가 셋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월에 3-4만원 정도

각종 공과금에서 1만원 헤택 보는 것이 거의 전부일 정도로

혜택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 가구의 현실적인 양육비와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다자녀 정책은 맞벌이나 중산층 가정에 역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자녀 수에 따른 기준 완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항상 증가해오는 거 같습니다 물론 역행하는 정부도 있지만 목소리를 더 내야겠지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외벌이로 세 자녀를 키우면서 연봉 8천만 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소득에도 5인 가족의 높은 고정 지출과 물가 부담으로 많이 힘든 현실은 대한민국 다자녀 가구들이 깊이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으로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라는 너무 낮은 기준을 적용해 중산층 가장들이 교육비, 주거 지원, 양육 수당 등 핵심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모순적인 행정이며, 실제 생활비 부담은 매우 큽니다. 최근 일부 제도에서 소득 제한 완화 움직임이 있지만, 여전히 교육과 주거 등 주요 복지에는 엄격한 소득 허들이 남아 있어 현장의 체감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아이 셋을 훌륭히 키우는 것만으로도 큰 자부심을 가지시고, ‘가난해야 혜택’이 아니라 소득에 상관없이 다자녀 가구에 전면적이고 보편적인 우대 정책이 빨리 도입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