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 도주치상 빼고 구약식 벌금 600만 원으로 마무리한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오늘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치상 혐의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구약식 벌금 600만 원으로 마무리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초 구공판 처분으로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을 것을 각오하고 계셨던 의뢰인에게는 정말 다행스러운 결과였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 대리기사가 사라진 날 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던 의뢰인께서는 아르바이트 가게 근무 종료를 기념하여 동료들과 술 한 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과음을 하게 된 의뢰인께서는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리기사가 집까지 운전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정차한 뒤 사라졌습니다. 추운 겨울날 홀로 남겨진 의뢰인께서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되었지만,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좌측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측면을 스친 뒤 신호등에서 정차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의뢰인께서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주의 고의 여부였습니다.

실무적으로 도주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통상 "상해가 발생한 것을 몰랐다"는 점을 전제로 도주 범의를 부인하게 되는데, 상해진단서 한 장이 들어가면 수사기관은 대부분 "상해가 발생하였고 가해자가 이를 알았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상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분명히 알았다고 보기에 애매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3. 왜 뺑소니 혐의를 반드시 제외해야 했나

음주 뺑소니의 경우 면허취소 결격 기간이 5년이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결격 기간이 2년입니다.

이 사건은 면허취소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의 생계를 위해 결격 기간이라도 최대한 줄여야 했습니다. 즉, 반드시 뺑소니 혐의를 제외시켜야 했습니다.

4. 변호 전략 - 2달에 걸친 피해자 합의

저는 2달에 걸쳐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 발생 사실과 의뢰인의 현장 이탈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추운 겨울날 일요일 스타벅스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던 순간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담당 수사관님께서도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할 시간을 넉넉히 주셨고, 합의를 마치자마자 즉시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신속함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5. 경찰 단계 결과 - 도주치상 혐의 제외

정말 다행히 뺑소니 혐의는 빠지고 음주운전 + 교특치상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의뢰인분께 전달 드렸고 장문의 감사 메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제가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았으면 여지없이 그냥 뺑소니로 송치되어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6. 검찰 단계 - 기소유예를 노렸지만

피해자와 합의도 완료되었고 초범이기도 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충실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님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구약식 처분을 하겠습니다."

검사님이 처분 전 직접 전화하시는 경우는 드문데, 사건 내용은 안타까우나 기소유예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구약식 벌금 600만 원 처분을 받으셨고, 당초 구공판까지 각오하셨던 만큼 이 결과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결격 기간도 뺑소니가 아니라 교특치상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5년이 아닌 2년으로 받으셨습니다.

7. 의뢰인의 자필 후기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어주는 사건 관계자분들은 없으셨고 변호사 사무실에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담 직후로 정말 많은 관심과 신경 써주셨던 배성권 변호사님께 정말 마음을 다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변호사님이 아니었으면 저 스스로 저를 놓아버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8개월에 걸친 긴 사건이었지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8. 마치며 - 절대 음주운전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의뢰인께서는 정말 순박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심지어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도 한 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도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누구나 한 순간의 실수로 형사사건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만큼은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