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사거나 부모에게 편법으로 증여받아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신규대출을 금지한디는데요?

Question

정부가 개인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사거나 부모에게 편법으로 증여받아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신규대출을 금지한디는데요? 보험대출, 신용대출, 자동차대출 등 모든 대출을 금지한다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는 편법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대출은 즉시 회수하고 모든 종류의 대출을 5년가 금지합니다. 보험대출, 신용대출, 자동차대출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신규 대출이 일시적인 기간동안 제한이 되며, 그리고 비대면 대출이 제한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새로 신청하는 모든 신규 대출에 해당이 되며, 이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보험 대출 등 모든 대출이 제한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대출 규정을 어길경우 추후에 신청할 신규 대출에 제한이 걸린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며, 부모님께 이러한 편법으로 증여를 받게 되는 것 또한 규제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주택 관련 대출에 한해서 신규 대출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개인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사거나, 편법으로 증여받아 주택을 구입하면 신규 대출이 금지되는 것으로서, 보험대출, 신용대출 등이 모두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일부 서민금융상품은 제외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택 담보 대출 등을 제한하겠다는

정부의취지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