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동 킥보드 처벌 못하나요?

아직까지 정해진 법이 없다고 하네요..

도입만 급하게 하고나서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최근 뉴스 기사들에서도 문제로 많이 보였는데

아직 정해진 법이 없고 이제 준비 중이라는 것만 봤었네요,

운전하거나 길 다닐 때도 정말 방해되고 불편한데

아직까지는 괜히 문제 안되게 피해다니는 게 답이네요..

안녕하세요.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질문하셨는데요. 차를 운전하다보면 갑자기 나타나는 자전거나 킥보드 때문에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자전거,킥보드가 달리는 차와 부딪혔을 때는 경찰나 보험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전거,킥보드를 약자라고 취급해서 차 운전자에게 더 많은 과실을 부과하게 됩니다. 법개정이나 실무처리변경 요구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아직은 변한거는 없어보입니다. 차 운전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