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상위법. 하위법 순서와 만드는 주체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법들이 존재합니다.

이 수많은 법들 가운데에서도 먼저 선행이 된고 나중이 된다는 법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법의 상위법. 하위법 순서와 만드는 주체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우리나라의 최고 법은 헌법입니다. 헌법을 근간으로 법률을 만듭니다. 만약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면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해 법률을 폐지 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해 만드는 것이 명령입니다. 이 또한 법률에 어긋나면 안됩니다. 명령에 근거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이 또한 규칙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Answer 2

우리나라의 상위법으로 대표적인 법은 헌법이죠 그럼 헌법은 헌법 재판소와 그리고 국민투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하위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같은 거예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상위법 중 헌법: 국민투표르결정되기 때문에 국민

하위법 중 조례 및 고시등: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