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요?

Question

최저임금제도는 왜 필요한 것인가요?최저임금제도의 장점과 단점 또는 금액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왜 최저임금은 따라서 못올리는 것인가요??

김재철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만약 국가 개입없이 임금이 결정된다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의 노동자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생긴 제도라고 할수있습니다.참고로 최저임금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최저임금위원회>

류경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이유는 최저계층이 실질적으로 물가상승이 되더라도 실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개인들의 경우는 업주분들이 저임금을 주더라도 제대로 된 항변을 갖추기 힘들고 급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안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준점'을 만들어 주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기업들의 직원분들 중에서도 일부 해당되나 대부분은 일용직분들이나 아르바이트에 적용범위가 많다보니 최저생활에 대한 보장이라는 취지의 역할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최저임금제도와 같은 경우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하는 등 장점도 있습니다만일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보장함에 따라서 불평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최저임금과 같은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하여 산정이 되며최저임금의 인상폭이 큰다면 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질 수 있어 인상폭을크게할 수 없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최저금임금제의 경우 법적으로 최소 임금을 제한함으로써, 지나친 저임금, 산업 직종간의 임금 격차를 개선하고 최저 임금을 통해생활 전반적 개선으로 근로의욕 상승이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노동의 유연화가 약해지고, 기업이 고용을 줄이게 됨에 따라 실업률을 증가시킬수 있는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최저임금제가 급속히 상승하면, 실업률이 대폭 상승할 것을 우려하기 떄문에 크게 상승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창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근로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며 거의 모든 국가에서 국가 차원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도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조유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없으면 소위 말도 안되게 적은 임금을 받고 '노동 착취'를 당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질 것이므로 그런 것이며, 장점 : 어떤 직종에 종사하건 최소 최저임금 만큼은 받을 수 있으므로 급여의 보장, 단점 : 그정도 노동생산성이 안나오는데도 최저임금은 줘야함이 대표적이며, 물가가 오르는 만큼 최저임금을 마냥 올릴 수는 없는 게 '노동 생산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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