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예산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나요??
2023. 01. 13. 11:57
안녕하세요. 요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복지지출을 늘리고 있는데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이 정부차원에서 복지관련 지출이 많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복지지출을 늘리고 있는데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이 정부차원에서 복지관련 지출이 많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복지지출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1위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국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하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는 등 향후 빠른 고령화 속도에 따라 2050년 중후반에는 현재 복지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고부담-고복지' 국가군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