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늘리면 나라 빚이 많아지나요?
복지도 꽤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런데 복지를 늘리게 되면 나라 빚도 많아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를 통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통해 상쇄되거나 복지를 한 만큼 돌아오나요?
경제와 복지의 상관관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복지를 늘리게 되면 나라 빚이 늘어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복지 확대는 결국 세금 증가가 이어지기 때문에
빚이 반드시 많아지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복지 확대는 세금 부담 증가와 국가 채무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 수혜자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세금을 다시 납부하거나 소비를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성화와 복지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복지 지출의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국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소득 확대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복지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국가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부채가 됩니다. 복지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복지는 대부분 삶의 질을 올려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생산성을 늘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복지만 늘려가면 자칫 국가가 빚더미에 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짜 복지도 물론 있겠지만 사람들이 선호하는 쪽의 복지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고 체감이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는 결국 비용이 발생하는데
국가는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고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이 사용하는 돈은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빚이 많아지고
이 빚은 국민들이 갚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가 좋아서 수출도 잘되고 내수도 좋고 하면 나라에 세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이 좋아지죠
그러면 복지정책도 들어온 세금으로 충분히 더 좋게 만들 수 있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으면 나라도 세금이 적게 들어와서 결국 국고채권을 발행해서 나라 빚으로 재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올해도 추경 편성을 30조 넘게 했고 20조는 국고채권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합니다 나라 빚이 더 늘어나고 있는거죠
그러니 결국은 경기가 살아야 복지도 있고 그런거라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 부터 말하자면 복지 늘리게 되면 나라 빚 많아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금이 없습니다. 다 빚내서 정책실현하고, 빚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복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복지도 없는 살림에 빚내서 하는 것입니다.
복지는 정치인들의 공약으로 할 수도 있고,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복지를 한만큼 기존 취지대로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수당은 수당대로 받고, 다른 사람 명의로 몰래 돈버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실히 세금 내는 사회초년생보다 돈 더 잘 버는 사람도 있고요.
기업들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금만 잘 해서 타먹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복지를 늘리면 결국 나라 빚이 늘고, 빚이 느니까 세금을 늘려 돈을 더 충당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돈이 풀려서 물가가 오를것이고, 물가 오른 만큼 또 정부는 부가세는 더 거둘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손해 볼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나라의 빚이 반드시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 확대가 국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지출 규모가 아니라,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와 복지 지출의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세나 사회보험료 등 국민 부담률이 높아 복지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면, 복지를 늘려도 국가 부채가 크게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 지출이 경제활동을 촉진하거나 고용을 늘리는 등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경우도 많아, 장기적으로는 복지 투자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재정 부담을 상쇄하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복지와 국가 부채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고, 복지의 재원 조달 방식, 지출의 효율성, 그리고 복지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복지는 정부의 예산 편성에 따라 질이 달라집니다. 복지가 늘어나는 것은 재정 부담이 강해지며 이는 다시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보험료율 인상으로 돌아오며 세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어떤 특정 계층에서 부담한다기 보다는 국민 전체의 세금이 인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복지라는것은 정부의 재정지출입니다. 우선 정부의 수입은 세금으로 수입을 걷어들입니다 이는 크게 기업들로 걷게 되는 법인세와 개인들로 걷어들이는 소득세가 크며 이외에 양도소득세와 관세가 있습니다. 이중 큰 부분은 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고액자산가나 대기업일수록 세수수입이 크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즉 정부는 세수를 걷어들여서 이를 다시금 분배하는 형태의 복지라는 제도로서 지출을 하는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복지가 확대할수록 걷어들이는 세수이외에 추가적으로 정부가 지출을 늘리게 되고 이는 결국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을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순전히 추가적인 지출없이 복지로서 확대를 하기 위해선 결국 경제구조가 성장하여 세수수입이 늘거나 아니면 고액자산가의 세율을 더 늘리는 형태로 세수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이경우 지나치게 세율을 늘리게 되면 이들 자산가들이 세금이 낮은 국가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세율을 늘리는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며 무조건적인 복지를 늘리는게 좋은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복지를 한다는 것은 특정한 계층이나 국가의 국민들에게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사용되는 돈은 국민이 이전에 낸 세금인 국세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이전에 낸 세금으로 운영을 하게 되므로, 돈이 그만큼 세금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목적을 가진 세금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세금을 그만큼 더 납부해야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복지를 많이하게 되면 이는 경제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