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회수범인 1,2대주가 공범인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하죠?

Question

6월20 저는 3대주분께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6월23일 계정 비번이 바뀌어 3대주 분께 연락해서

2대주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2대주와 말해보니 1대주와 지인사이라 바로 해드릴 수 있다 했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비번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 해줬습니다.

6월26일 다시 비번을 바꾸었고 3대주는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7월1일 전화연결이 잠깐 되었습니다. 10초동안 말을 안하다 끊더군요.그 후 메세지 카톡 다 차단당했습니다.3대주를 통해 2대주 실명 계좌 전번 모두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궁금한것

1.사기죄 성립 될까요?(2대주가 3대주에게 판 일시는 6월19일 입니다)

2.누구를 고소해야할까요? 1대주? 2대주? 아님 둘다 해야할까요?

3.형사고소를 하려하는데 불송치가 뜰수도 있을까요?

4.고소하러 갈때 필요한 자료는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대주가 3대주에게 6월 19일에 판매하고 한달도 안되어 계정회수를 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기재된 내용상 공범가능성이 있어 1대주와 2대주를 고소해야 하겠습니다.

3. 네.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불송치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의 신분증, 고소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