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한 민국과 혈맹이다 동맹이다 라고 하고 FTA 자유무역 협정도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관세를 부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방국이라고 알고 있는 미국은 동맹국이다 혈맹국이다 라고 하면서관세를 부과하는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 협정이 있는데 왜 다 무시하고 관세를 부과 하는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우방국이자 동맹국으로 여기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했지만, 2025년 4월 3일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25%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협정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불공정 무역" 해소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이 비관세 장벽(예: 자동차 시장 규제, 보조금 차별)을 통해 미국산 제품에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와 이런 장벽을 근거로 관세를 정당화하며, FTA의 무관세 혜택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미국 내 정치적·경제적 압박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무역 적자(2024년 한국 대미 흑자 약 400억 달러)를 줄이고,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맹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정책이라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었고, 미국 내 여론과 공화당 지지층의 보호주의 요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결과적으로 혈맹 관계보다는 미국의 국내 경제 우선순위가 더 큰 동인으로 작용한 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는 관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비관세장벽, 환율 등을 고려하여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FTA에 따른 특혜관세가 부과되고는 있지만, 결국 상호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적자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으로부터의 우회수출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5/04/03/YDJGBVHGNFAXVKRG2QUL5ZW4SU/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트럼프는 이번 집권 2기에서는 동맹국 가리지 않고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취임하자마다 인접국이면서 우방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추가관세 부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트럼프가 사업가이면서 전형적인 거래방식에 기반하며 기존의 정치인들과 다른 형태이기에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국이면서 한미FTA를 기반으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려왔지만 이번 정책으로 상당부분 무역흑자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무역협정에 근본적으로 위반되는 조치이지만 예외조항이 있으며 자국 법령 및 안보 등을 근거할 것이므로 제소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25%를 부과받은 것은 미국이 DIRTY 15개국이라고 표현한 미국에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리는 국가 중 하나인 점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