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부과되는 미국의 관세품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비슷한 관세율을 미국에서 부과하고 있던데요 FTA 한미간에 체결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세가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한국에 50%에 가까운 관세가 부과된다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큽니다. 실제로 FTA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품목은 무관세이거나 매우 낮은 세율(1~2%)로 수출되고 있으며, 고율 관세는 일부 품목이나 FTA 예외 조항, 또는 보복 관세 조치 등이 적용된 특수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50%라는 수치는 실효세율 계산 방식이나 구체적인 통계 없이 정치적 주장에 기반하고 있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에서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나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해온 전례가 있어 체감 관세가 높게 느껴지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특히 철강, 세탁기, 태양광 모듈 등 특정 산업에서 고율의 대응관세가 적용된 적이 있으며, 이런 사례가 누적되면서 전체적인 무역 환경이 위축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평균 관세율로 보면 일본과 한국 모두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FTA에 따른 실질 혜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 FTA 체결로 기존 무관세 품목에도 적용되며, 특히 석유제품배터리전자제품 등 미국 시장 경쟁력이 높은 품목이 주 대상입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부품 등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 품목은 중복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한미 FTA가 존재함에도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이유는 미국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방위산업 협력 조건디지털 무역 규제소고기 수입 제한 등을 근거로 협정 우회 조치를 시행하며, 대미 무역흑자 확대를 무역 불균형으로 해석한 정치적 판단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FTA 재협상 압박과 기술 유출 방지 전략이 결합된 복합적 접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최소 10%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미FTA 체결에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대해 비관세장벽 등의 조치로 5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미국산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농산물 등 민감품목 등이 적용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상호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관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환율, 비관세장벽 등에 관한 사항도 고려된다고 하고 있어 높은 관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