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지하차도 폭우로 인한 침수사고

Question

청주 오송지하차도 폭우로 인한 침수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왜 사전에 출입통제를 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차단기 설치를 하지 않나요, 지하차도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내려와서 차량출입통제가 되도록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 지하차도 안에서 급히 빠져나오다가 다른 차량과 부딫힐 경우 국가에서 사고차량 양쪽 피해 모두 변상을 해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국가에 대한 배상 책임 청구 소송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그 책임 제한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일단은 버스 승객과 같은 버스 측이 공제 조합에서 보상을 한 후에 보험사에서 국가를 상대로 구상청구 소송을 할 것이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보험사도 이와 같이 구상 청구를 할 것입니다.

승용차에 탑승 중 사망한 분들의 유가족들 또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