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체할수도 있나요??? 가득권 집합 종합체 같습니다

Question

이번에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선관위 여기 각 지역장부터 직원들 부정채용 초과수동 부당 수령 등 그냥ㅊ부정은 넘치고 나라 세금은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단체를 그냥 나두면 안되는거같은데 해체 할수있나요?

Answer 1

선관위는 일반 행정부 산하 기관이 아니라 헌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독립기관입니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 헌법 제114조 등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없애려면 헌법 개정 수준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Answer 2

가능은 하지만 헌법기관이라 바로 해체는 어렵고, 보통은 헌법을 고치거나 법을 바꿔서 개혁합니다.

문제가 크다면 없애기보다 감시를 더 강하게 하고, 잘못한 사람은 엄하게 책임을 묻는 쪽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