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혁 어떻게 해야할거라고 보시나요?

Question

선거때마다 나오는 부실 관리로 인해 부정선거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다 투표 종료후에도 개인정보 그냥 방치하고 가고 진짜 총체적 난국인것 같은데 어떻게 개혁 해야 좋아질거라고 보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하는가는 입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되는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