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일 지방선거 이후로 선관위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계속 나오는거같은데요. 선관위는 감사도 못 봤는다고 들었는데요. 선관위를 바꿀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Question

6.3일 지방선거 이후로 선관위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계속 나오는거같은데요. 선관위는 감사도 못 봤는다고 들었는데요. 선관위를 바꿀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뉴스를 보면 문제가 심한거 같기는하더라구요. 시위는 못나가지만 바꾸긴 해야할거같은데 방법이 간단하지는 않을거같아서요. 감사도 안 받는데 바꿀 방법이 있나요?

Answer 1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정부나 감사원이 직접 감사할 수 없고, 구조를 바꾸는 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 위원 구성 방식이나 감사 제도를 새로 마련할 수 있고,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사법부 판단을 통해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결국 선관위를 바꾸려면 국회 입법 과정과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며, 시민은 청원·여론 형성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