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Question

관세 협상이 일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차이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크게 손해를 보는 산업분야는 무엇일까요?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야 할 분야는 어디이고 어떤 방식을 써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산업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자동차 수출에 있어서 15퍼센트의 세율은

평소 우리가 받던 약간의 우대가 있었는데

그런 우대가 사라지는 것이여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한미 상호관세에 있어서

자동차 등에 있어서는 12.5%가 나왔어야

보다 좋은 결과였으나 이러한 측면에서

아쉽다고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상호관세 부과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분야는 철강과 자동차업계입니다 일단 자동차는 기존 FTA협정으로 무관세였음에도 이번 부과로 실질적으로 15프로가 부과되면서 향후 자동차의 대미수출 적신호가 커졌고 국내에서 자동차의 대미수출이 가장 많다는점입니다

그러면서 미정부로부터 국내 자동차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없다는게 아쉬운대목이며 거기다 철강의 품목관세는 50프로로 그냥 현재진행중으로 높은 관세로 부과되는점도 아쉽다고 평가한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 보호에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미국이 IRA, 반도체법 등으로 자국 산업 중심 규제 강화 중이라 불균형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산업은 관세 면제나 유연 적용을 원했지만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부는 향후 분야별 피해 분석을 통해 추가 협상이나 보완책 마련에 나설 전망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돈보다 더 큰 금액을 굴리는 거라 손실 났을 때 감당이 안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 큰 장에서는 방향 잘못 잡으면 순식간에 원금 다 날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 래버리지가 시장에 퍼지면 변동성이 증폭되는 구조가 됩니다. 시장이 한번 흔들리면 연쇄 반응처럼 무너질 수 있어서 자본시장 전체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투자 한도 제한이나 투자자 적합성 심사 강화 같은 방식으로 진입 문턱을 높이는 조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의무 강화도 하나의 수단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자동차 품목의 관세율을 12.5%까지 인하하려 했으나 미국 측이 15%로 마지노선을 고수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