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증감폭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이는 국내 산업 보호와 국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의 관세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기업들은 가격경쟁력 약화의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관세부과정책은 당연히 미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나 세수확보 등의 영향이 있으며, 물론 미국에서도 물가상승 등의 불리한점이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정책을 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가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즉각적으로 올라서 해외 제품을 들여오던 기업들이 원가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국내 소비자는 비싸진 수입품 대신 국산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런 효과가 산업 보호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관세가 내려가면 수입품 가격 경쟁력이 세져서 국내 기업은 압박을 받지만 소비자와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이득입니다. 국가 재정 측면에서는 관세 수입이 늘면 단기적으로 세수가 확보되지만 교역량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는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매기게 되면, 수입품의 국내판매가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 국내제조품들의 경쟁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국내제조품들은 관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이러한 부분을 위하여 원재료에 대한 관세는 적게 그리고 완제품에 대한 관세는 높게 매기는데 미국은 모든 물품에 대한 세금을 매기고 있기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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