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아직도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사형 판결은 있지만 사실상 사형 시행을 하지 않는 국가잖아요. 근데 일본은 한번씩 이야기를 들으면 당일에 사형수에게 사형을 통보한다는 말이 있더군요. 그렇다면 일본은 아직도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나요?

Answer 1

네. 일본은 작년 6월 27일 자살충동을 느끼는 사람 9명을 sns를 이용해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서 살해한 연쇄살인범을 사형집행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은 과거에 비해 드물고 한 번 사형 집행하는 사형수는 1~5명 꼴로 적지만 꾸준히 사형이 집행되고는 있습니다. 이는 법감정이 엄벌주의가 있기도 하고 속죄시켜달라는 의미의 사형 집행 개념도 있고, 사형을 제도적이거나 정치적으로 불리한 사람을 사형하지 않기도 했다보니 사형에 대한 거부감이 잘 없는 탓이기도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과거 이수근 같은 사람을 정치적으로 불리한 목적이나 북한 간첩 등의 이유나 누명을 뒤집어쓰고 사형에 처해지는 일이 많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이 과거 사형수였다가 풀려나 대통령이 되며 사형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은거죠. 그렇다보니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는 사형집행이 없다 보니까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Answer 2

일본은 현재도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몇 안되는 선진국 중 하나입니다 일본에서는 사형이 확정된 뒤 집행 날짜를 미리 충분히 알려주지 않고 보통 당일 아침이나 직전에 통보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합니다

Answer 3

네 일본은 사형 집행합니다.

우리나라는 폐지가 안됐는데도 교도관들이 직무유기를 하고있는것이고 윗선들은 직무유기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정해진요일에 사형집행을 합니다.

일본은 죄수들에게 극도의 심리적 고통을 주기위해서 사형수에게 집행일을 알려주지않습니다.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 사형수중 하나를 데리고가서 사형집행을 한다고하는데 그요일 그시간이되면 사형수들모두가 자기만은아니길 바라며 기도를한다고합니다.

Answer 4

네~일본은 현재 사형이 가능한 나라이고, 연쇄살인이나 가족살인등 살인, 살상범죄에 대해 사형이 구형된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로 교수형으로 집행한다고 하네요.

Answer 5

일본은 현재 사형 제도를 공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사형 제도를 폐지하지 않았으며 법 집행을 통해 실제 사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형 집행 방식과 관련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본의 사형 집행은 당일에 사형수에게 통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형수 본인에게는 집행 직전에 알리기 때문에 사형수와 그 가족들은 집행 사실을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둘째 사형 집행은 법무대신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실제 집행 빈도는 낮지만 제도는 엄격히 존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것과 달리 일본은 제도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사형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